조선일보 우리 이웃 캠페인 5월 26일자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전국 초·중·고교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30만5112명에게 점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아침·저녁과 휴일·방학 중에는 끼니를 때울 방도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이는 미취학 아동과 ‘부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결식아동은 제외된 수치다.
그나마 점심 지원을 받는 아동은 나은 편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의 결식아동(하루에 한 끼 이상 굶고 있거나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식아동은 5만5179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이 통계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아동들이 밥을 굶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은미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등에서 결식아동 현황을 파악해 복지부와 교육부 등에서 취합하고 있다”며 “지자체 담당자가 얼마나 성실히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식아동 수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대상자는 2000~01년 2만2589명에서 2002~03년 1만518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 6월 편성된 결식아동 지원 추경예산 70억원 중 33억원만 사용돼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민간 종교단체가 포교 목적으로 급식비를 요구한 게 파악돼 2002년엔 59억원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다.
결식아동이 학교 점심 급식 외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시설도 태부족이다.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관 357곳 중 급식시설을 갖춘 복지관은 107곳에 불과하다(복지부 자료).
지원 방식도 허점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점심 급식 지원 대상 학생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동사무소의 가정환경 조사와 학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비로 책정된 예산보다 많은 학생이 지원할 경우 누구를 탈락시킬지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동사무소의 가정환경 조사도 한계가 분명하다. 서울지역의 한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는 “모든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재산세 납부 실적과 자동차 소유 여부 등 서류 검토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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