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개선안 발표
지난 1992년부터 실시된 학교급식이 작년말로 초중고교에 전면실시됨에 따라, 학교급식 정책을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국 10,242개교에서 700만명 학교급식(학교 97.7%, 학생 89.7%)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 소요경비 연 2조 3천억원의 79%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만료시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한다. 탁급식학교 1,911교중, 계약기간 만료후 직영전환을 희망하는 1,093교에 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비로 1,224억원 지원하여 직영급식 비율을 92 %로 높일 계획이다.
▲ 소외계층(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현재 30만 5이나 2007년까지 차상위 빈곤계층으로 확대추진한다. 여기에는 2007년까지 총 7,828억원 소요될 전망이다.
▲ 특수교육 대상자의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현재 특수학교 학생에서 2005년부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에게도 학교급식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어촌지역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하여 초등학생 식품비의 1/3을 지원하는 현재수준에서, 2005년부터 초등학생에게는 식품비 전액, 중·고등학생은 식품비 1/3 지원확대할 계획이다.
▲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 사용을 확대한다.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수 농산물지원 적극 유도하여 현물지원으로 계획생산·소비기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식중독 유발 및 급식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식중독 발생원인에 따라 계약해지, 담당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하고 전국 지검, 지청과 협조하여 학교급식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학교급식비리특별수사반'을 시·도교육청에 '급식비리 고발센터 설치하여, 감사활동을 강화한다.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및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학교급식운영을 위해 현재 63 % 수준에 머물러있는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올해중에 의무화 하기로 했다.
▲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한다. 연차적으로 비정규직 종사자의 보수 및 근무조건을 개선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급식운영 내실화', '안전성 확보', '우수 농산물 사용확대' 등 6개 부분 51개 세부대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6월까지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과학적 학교급식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10개 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수교육보건과 관계자는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을 교육복지 시책의 중심으로 정착시켜 식생활문화와 국민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02-72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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