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빈곤 대물림방지 희망전략
저소득층 아동 무상교육 등 '빈곤대물림 방지 희망전략'
결식아 문제 해결 및 고교수업료 지원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내년부터 기존 저소득층 부모 가정의 6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2만원씩 지급하던 양육비를 5만원으로 인상하고 2006년부터는 그 지원대상과 연령 및 계층이 확대된다.
또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혼전 자녀 양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합의해야 하고 양육 의무자에 대해 합의사항 이행 등에 관한 이혼시 양육비 확보제도가 오는 2007년까지 입법화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9회 국정과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렸을 때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임산부 보호에서부터 2∼3세 연령까지의 영양, 보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보건소를 통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방문간호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연령단계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학교가 지식배양 뿐 아니라 정서적ㆍ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측면에서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는 기능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해 학교가 복지기능도 챙기는 종합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방과후 교실운영 및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가 발표한 ‘빈곤 아동ㆍ청소년 종합대책’에 따르면 6세미만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지원비를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하고, 200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가정의 13세미만 아동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2008년까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4세 이하 육아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수준 이하 가구에는 양육비의 60%, 평균소득 가구에는 3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교육은 저소득층부터 실시하되, 소득수준별로 지원대상을 늘려 2008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5세아의 70%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특히 아동결식만큼은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이달부터 개통하는 위기가정 신고용 SOS상담전화(1688-1004)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웃과 통ㆍ반장, 종교기관 등 결식우려아동 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급식단계에서는 급식단가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일반음식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는 필수적으로 급식을 제공토록 하며 급식기관과 방법 등을 다원화,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로 빈곤아동의 보살핌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빈곤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민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지정해 밤늦게 귀가하는 부모들의 보살핌 부족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중 지역아동센터를 현재 244곳에서 500곳으로 확대, 운영비를 현재 67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표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성적우수자 위주로 돼 있는 대학 장학금지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저소득 학생에게 희망을 제시키로 했다. 일단 국ㆍ공립대학에서 이같은 장학금제를 우선 실시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를 유도해 현재 7%에 이르는 가계 곤란자 수혜율을 내년도에는 10%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빈곤학생에게 적극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현행 장학금제도를 개편해 현재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을 받는 고 3학생 약 4만명의 10%에 달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장학정보가 대학준비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장학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국가재원 장학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며 무이자 및 저리 학자금 대여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 아동에 대한 2종 의료급여를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생 신체검사를 학교 지정의사가 해오던 것을 종합검진기관으로 바꾸고 아동 방과후 교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소년ㆍ소녀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3000만∼4000만원 전세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출생아의 3%에서 2007년 20%로 늘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항목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 ▲극소 저체중아 체중별 차등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해 총리실에 이달중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빈곤 아동ㆍ청소년 분과위를 둬 적극적인 정책개발에 나서게 되며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관련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문의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고득영과장 02-733-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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