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현상은 교육기관은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까지 급식지원 대상자로 하는 반면 지자체는 실제 중식을 거를 수 밖에 없는 학생들로 한정하고 있어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결식아동이 늘어나자 교육기관과 일선 행정기관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결식아동들에 대해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임시방편적인 지원책보다는 결식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등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2천원인 급식비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각각 50%씩 부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올해 예산을 보면 정부는 30%정도 밖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을 맡기고 있다”며 “지방자치 단체에 떠넘기기보다는 정부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률기자 parkjr@idaegu.com 초등학교 5학년인 박민우(가명∙대구 남구)군은 방학을 맞았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결코 즐겁지 많은 않다. 박군은 10개월 된 여동생을 남겨둔 채 지난 봄 엄마가 가출을 하는 바람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방학중 중식지원이 학교에서 일선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박군은 이번 방학부터는 구청에서 나눠준 급식 쿠폰으로 지정된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자신이 결식아동이라는 것이 알려질 수 밖에 없었고 어린마음에 이 같은 처지를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박군은 식당 이용을 자제하고 집에서 혼자 라면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이마저 없을때에는 굶기도 한다.
최근들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결손가정 등 주변에는 박군 처럼 굶는 아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방학 중 중식지원이 일선 지자체로 이관, 결식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대책의 부족으로 상당수 학생들이 방학중에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4분기 대구시내 결식아동은 2만9천174명으로 이는 지난해 2/4분기 2만4053명보다 무려 5천100여명이 더 늘어났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지역의 초∙중∙고 402개 학교 7천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급식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학기 중 결식아동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상당수가 배고픈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기관은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까지 급식지원 대상자로 하는 반면 지자체는 실제 중식을 거를 수 밖에 없는 학생들로 한정하고 있어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결식아동이 늘어나자 교육기관과 일선 행정기관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결식아동들에 대해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임시방편적인 지원책보다는 결식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등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2천원인 급식비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각각 50%씩 부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올해 예산을 보면 정부는 30%정도 밖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부담을 맡기고 있다”며 “지방자치 단체에 떠넘기기보다는 정부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종률 기자 2004. 7. 23 대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