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사람 없는데요.", "우리 집은 잘 사니까 더 불쌍한 사람 갖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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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결식아동 실태조사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조사와 대상자 선정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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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대구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 한 사회복지사는 "시 교육청에서 대구시로, 다시 구청으로부터 결식아동 연명부를 건네받은 뒤 주소를 찾아가 주·부식 재료를 전달하려 했지만 잘못된 주소거나 결식아동 대상자가 아니라는 냉담한 대답만 듣고 온 경우가 10차례를 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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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지사의 경우 구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중식 지원대상자 240명 중 연락처가 틀리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결식아동들이 10%가 넘는 30여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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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안심종합사회복지관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지난주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김하나(가명·10·율하초교 3)양 집에 전화를 걸었다가 부모로부터 무안을 당했다. 김양의 어머니가 "그걸 우리가 왜 받아야 하지요?"라며 핀잔을 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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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복지관의 경우 구청과 동사무소를 거쳐 겨울방학 동안 점심 급식대상자 136명의 인적사항을 건네 받았지만 급식지원 거부 3명, 주소가 틀린 경우 10여 명 이었다. 이중 일부는 탈락시키고 추가 급식지원 대상자를 넣는 등 최종적으로 134명을 선정, 도시락이나 주·부식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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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아직도 지원해야 할 결식아동의 정확한 숫자와 어떤 기준에 따라 조·중·석식이 지원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지난 12일 대구시 여성정책과는 무료급식대상 아동수가 1만1천706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중에는 방학 전 학교급식대상자와 방학중 중식지원대상자가 중복돼 있었다. 때문에 각 구청과 동사무소, 복지관에서 파악하는 결식아동인원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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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는 "13일부터 결식아동 실태관련 '구·군 점담점검반' 9개반, 18명을 편성해 정확한 인원파악, 급식지원 대상자 추가발굴, 도시락 및 지정식당, 주·부식배달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1만여 명을 모두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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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ㄴ복지관 관계자는 "정작 급식지원을 받아야 할 불우한 아동들은 빠져있다. 결식아동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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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방학부터 시행한 결식아동 급식확대 지침도 애매모호하기 그지없다.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교 무료급식 대상자 등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무료급식을 희망하거나 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동들을 검증 기준 없이 대부분 중식지원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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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4 매일신문